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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경북산불 피해민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정부 

기사입력 2025-12-2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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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 영덕까지 덮쳐 3000여명이넘는 이재민이 생겨나고  29명의 사상자까지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9개월이지나고 있는 지금도  피해 주민들에게는  진행형이다.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추위에 떨며 그고충은 이루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한 배상 기준 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정부에서 임시 조치로 지원해준 금액으로 주택신축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오늘 내일 하면서 탄식만 하고 있지만 당국은 산불피해배상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해 만들었지만 시행령은 아직 미진한 상태로 배상에 대한 결론을 토출해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영덕군 산불대책위는 정부 당국만 믿고 있을수 없다는 결론을 내고 12월29일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피해이재민들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투쟁을 위해 상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일까지 경북북부 5개시군을 잿더미로 만들고 있는데 왜 진화를 하지 못했는지 진화책임자를 규명 처벌하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그날 심한 바람이 불어 진화가 불가능했다며 자연재해로 치부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한 항의가 있을것으로 판단되며 영덕군 산불대책위가 이번 상경을 주도하며 안동 의성 영양 청송 대책위도 동참 국회의사당을 찾아 진화책임자 규명과 처벌 피해에 걸맞는 보상이 아닌 배상을 요구하며 이에 걸맞는 국정조사까지 강력히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지고있다.  

소방청 산림청 경북도와 5개 지자체 는 이번 책임 규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명백한 기정사실이며 특히 경북도의회나 5개 지자체 의회는 관심조차 없어보인다는 판단 아래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당락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영덕군 피해 이재민들 사이에는 현직 의원들이 위로나 격려차 산불대책위를 방문한 의원은 한사람도 없어  낙선 운동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의회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일상을 접어두고 오직 피해배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산불피해대책위원들이 있음에 지역 피해민들에게는 큰힘이 되고 있으며 피해주민들도 이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하고 있는 모습이 눈물겨운 상황으로 연출되고 있다.  

산불특별법 시행령 어디에도 피해배상 문제나 책임자 규명 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지원이란 용어도 막연하게 나열만 되고 있는 점들이  피해 이재민들에게는 수치감까지  증폭시키고 있다.  

 집은 물론이고 가재도구와 전가족의 추억이 서린 앨범 심지어 족보 영정사진까지 소실된 지금 피해민들의 아픔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과연 짐작이나 할런지 평생을 모아온 자산까지 시간이 갈수록 아픔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고 지켜내는 것이 최대의 소명이고 책무 일진데 국민이 피해를 당한지 9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배상기준조차 토출해 내지 못하고 원인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아무 진전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있는 데에 대한 피해주민들의 절규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장  권태환기자  

권태환 기자 (ltw0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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