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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9 오후 1:30:41 입력 뉴스 > 기업경제

지자체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103억원 찾아줘

경북도 58건 26억여원, 서울 65건 25억여원 등



▲ 이달곤 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자치단체에 보관되어 있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하여 올해 100억 원 이상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는 지난해 연말 친 서민정책인 생활공감정책으로 채택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비록 작은 정책이지만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생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적극 추진되어 왔다.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의 주요 대상은 지자체에 보관된 각종 보증금, 예치금 중에서 예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는 것으로써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도로개설이행보증금, 가로수식재하자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등이다.


예치기간은 보증금.예치금 별로 상이하나, 2년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자치단체에서 이를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 전체 실적으로는 1,071건 103억여 원의 예치금 등을 찾아주었고, 자치단체별 추진 실적으로는 경기도 175건 33억여 원, 서울 65건 25억여 원, 충북 190건 16억여 원, 전북 89건 13억여 원 등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 정책이 작지만 친 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찾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금율 현황>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 계약보증금


- 공사 : 계약금액의 20/100, 계약금액의 10/100+연대보증인 등


- 용역.물품 : 계약금액의 10/100



▶ 하자보수보증금


- 도로.하천.일반건축, 물품의 제조 등 : 계약금액의 3/100


- 철도.터널, 조경공사 등 : 계약금액의 5/100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찾아주기 실적(‘09.11월 기준) >

자치단체

(1) 잠자는 보증금·예치금

(2) ‘09년 찾아준 보증금·예치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511

3,757,680,235

65

2,525,515,048

부산

19

30,156,000

56

263,397,000

대구

11

28,770,835

1

5,748,467

인천

993

635,093,000

94

53,324,000

광주

607

453,902,329

120

172,879,265

대전

36

11,807,550

28

4,505,000

울산

4

3,635,000

3

3,916,000

경기

1,119

7,456,087,224

175

3,301,328,880

강원

331

530,610,520

90

442,610,045

충북

248

546,835,820

190

1,610,793,853

충남

75

126,729,741

33

118,626,620

전북

155

499,109,945

89

1,370,076,350

전남

145

148,292,346

46

153,901,730

경북

138

504,077,448

58

265,848,870

경남

104

344,228,740

18

81,512,420

제주

11

50,525,322

5

12,061,150

총계

4,507

15,127,542,055

1,071

10,386,04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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