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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시장에 미분양이 지속되고 전세주택 품귀현상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에 힘쓰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002년 주택보급율 100%가 넘어서면서 주택의 절대적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주택정책은 공급과 함께 질적인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주거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으며 현재 LH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LH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에는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해 주는 매입임대사업과 전세임대사업이 있다.
다가구 주택 매입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자등 저소득층이 현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공사에서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약 350만원에 월 8~1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정, 소득 50% 이하자, 신혼부부(혼인 5년이내 기초 수급자 이거나 소득 50% 이하자)등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LH에서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LH에서 이들에 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며 전세자금 지원한도액은 대구시가 5,000만원까지, 경북도가 4,000만원까지로 이중 95%를 공사에서 지원하며 5%는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들 중 소년소녀가정에 대해서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 된다.
◆전세주택 보증금 및 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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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세금 |
공사 지원금액 |
본인부담 |
월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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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
5,000만원 |
4,750만원
(5,000만원×95%) |
250만원(보증금)
(5,000만원×5%) |
79,160원
(4,750만원×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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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 |
4,750만원
(5,000만원×95%) |
2,250만원
(보증금 250,지원한도초과분 2,000) |
79,160원
(4,750만원×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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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북 |
4,000만원 |
3,800만원
(4,000만원×95%) |
200만원(보증금)
(4,000만원×5%) |
63,333원
(3,800만원×2%÷12) |
|
6,000만원 |
3,800만원
(4,000만원×95%) |
2,200만원
(보증금 200,지원한도초과분 2,000) |
63,333원
(4,750만원×2%÷12) |
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전세한도액의 95%)에 대해서 입주자는 연 2%로 산정한 임대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만 20세까지만 무상 지원)
 
지원전 지원후
지원절차는 매년 3~4월경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등이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신청을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동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하여 관할구청을 거쳐 사업시행자인 LH로 통보하면 주택소유 검색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LH에서는 2012년까지 매입임대, 전세임대등 맟춤형 주거복지사업을 매년 약 20,000호 정도씩 공급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매년 1,500~2,000여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LH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실제 아직도 최저 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부지기수” 라며, “LH에서는 도시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 서민의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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