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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오후 5:52:41 입력 뉴스 > 독자투고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해상법 주간브리핑 제52호(1주년) 기념호



1.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로작업
어로작업은 농사와 함께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한 식량제공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비좁은 농토와 달리 어로작업은 주인이 없는 바다에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무주물선점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구나 먼저 물고기를 잡으면 자신이 소유자가 되어 이를 먹을 수도 있고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리적으로는 자신이 속한 국가의 영해와 공해에서는 어로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공해는 그로티우스의 항해의 자유이래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국민이나 공해에서 어로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영해가 3마일 때에는 거의 모든 나라의 코앞에까지 가서 어로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항어선들이 사모아 등 외국에서 크게 조업을 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

 

런데 1982년 유엔해양법회의가 성립되어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만들어지면서 바다 지형은 급변했습니다.

 

EEZ에 대하여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그 안에는 어족에 대한 권리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나라의 EEZ에는 그 나라의 허가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동해에서 EEZ가 겹치게 되어 1998년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중간수역을 두어 이 해역에서는 양국의 어선들이 마음대로 물고기를 잡도록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설정된 EEZ에 대해 협약 제3조에 따라 해마다 협의하여 조업어선척수와 어획량을 정해주도록 되었습니다(사진참조).

 

그래서 우리 어선이 일본 앞바다까지 가서 조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연례 협상이 되지 않아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협상이 타결되어 일본의 EEZ에서 우리 어선의 조업이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2. 선박의 톤수에 따른 법적용20톤 이상 선박의 경우는 해양수산청에 등록하고 선박등기부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과 같이 취급됩니다.

 

대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용할 때 많이 활용됩니다. 유류오염관련 강제적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하는 톤수가 있습니다.

 

200톤 이상의 유류를 싣고다니는 유조선은 그 대상이 됩니다. 모든 선박이 아니라 톤수 제한을 두는 이런 제도를 가지는 것은 행정적인 편의와 영세 선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져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선박에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6만 5천척에 어선원이 승선중입니다. 이 많은 어선을 관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먼 바다를 나가는 어선과 육지에 붙어서 조업을 하는 어선은 그 위험부담이 다릅니다.

 

후자가 위험이 높지않습니다. 국가는 안전을 위하여 면허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선박직원법에 의하여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려면 면허가 있어야합니다(아래 사진 4.37톤).

 

최하 소형선박 조종사면허가 있습니다. 면허없이 조업하는 선박도 있습니다. 약 5만 3천척입니다. 25톤 이상은 해기연수원에서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협중앙회의 교육을 받습니다. 상선은 예외없이 해기사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한 선박안전운 항이 보장이 되는데, 어선의 경우는 너무 많은 선박이 해기면허없이 운항되어 이를 보완하는 실무

 

- 2 -

모임(인명피해저감 TF 실무회의)가 해양수산부안에 만들어져 5월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3. 정기용선자의 법적 지위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틀어 “정기용선자의 법적 지위”가 크게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임대차(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지만, 선장 이하 선원을 자신이 고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불법행위자인 선원을 대신하여 그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기용선중인 선박의 경우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감독하기 때문에 정기용선자가 아니라 선박소유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법적 성질에 따라 상법 제850조를 유추적용해서 정기용선자가 책임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독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기용선자가 선박을 운항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의 주체인지 법률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됩니다.

 

선체용선인 경우에는 선박운항관련 책임에 대하여 용선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상법 제850조).

 

그래서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이 선체용선계약과 유사하다고 보았다면 상법 제85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선박충돌과 같은 해기사항의 경우 더 이상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의 2003 예인선판결).

 

다만, 영업적인 측면인 상사사항에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선업자가 예선료를 받지 못해 선박우선특권(상법 제777조)에 근거하여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압류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은 예선사용과 같은 상사사항에 대하여는 선체용선규정인 제850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 (2) 예선업자는 선박입출항법에 의하여 예선의 요구를 거부할 수없는 강제적인 의무가 부과되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예선업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제850조 제2항을 유추하여 상법 제777조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7.24.자 2017마1442).

 

4. 전문가와의 대화 제126강 및 제127강
바다, 저자전문가와의 대화는 지난 5.13. 제3라운드 종강을 했습니다. 제126강에서는 류민철 PD께서 조선업의 미래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미래는 인력확보에 달렸다고 보았습니다. 지금도 선박건조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외국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면 수주를 아무리 많이해도 공기가 지체되어 벌금형식의 배상을 해야하고 결국 적자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127강에는 김태만 국립해양박물관장께서 자신의 저서를 가지고 해양인문학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지구의 70%가 물이므로 지구가 아니라 “수구(水球)”로 부르자고 제안하셨고 바다와 관련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김인현)

 

- 3 -
 <해상법 주간 브리핑 1주년 52호 발간 축하메시지입니다>
해상법 주간 브리핑 52호! 한 해를 한 번도 쉼 없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첫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주 어김없이 배달되는 메시지는, 이제는 익숙해져서인지, 많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전 인천에서 법원장을 하면서 김인현 교수님과 인연이 이어져 해상법 분야에 입문하였습니다.

 

해상 분야에 이렇게 많은 법적 쟁점과 실무적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다는 데 놀랐고, 그보다 그런 광대한 영역에 그동안 무지했다는 데 더 놀랐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브리핑이라는 제한된 지면 공간에서, 문제의 핵심을 날카롭게 파악하여 쉽게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경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 브리핑 51호에 “카보타지”란 개념이 나옵니다. 얼마 전 바다최고위 수업시간에 처음 들었던 단어로서, 평생 “사보타지”만 알았던 저에게는 매우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51호에서 복습하고, 나아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그림자 선단 이야기도 흥미진진합니다.

 

비록 김인현 선장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직접 운행하시던 배를 버리셨지만(?), 그 이후 오히려 더 큰 배로 바꿔 타고, 더 넓은 바다를 마음껏 항행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고, 해상 법학 분야의 저변을 넓히는 데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지칠줄 모르는 호기심과 열정, 그리고 추진력에 새삼 감동하면서, 곧 주간 브리핑 100호가 배달될 것을 기대합니다. (전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해상법 주간 브리핑 1주년 5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이고 발전의 원동력인 해운, 해양, 조선산업을 발전시키고 후학양성을 위해 김인현 교수님과 해상법연구센터의 연구원들의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경의와 존경을 드립니다.

 

본 해상법 주간브리핑은 세계적 해상 이슈와 국제거래, 해상운송 보험 사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실무적인 연구 성과들이 현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읍니다.

 

해상법연구센터가 후원하고 김인현 교수님이 운영대표인 회원 820명을 자랑하는 " 바다저자와의 대화 " 공부모임에서 책이 발간될 때 마다 구입하여 선박에 배치하고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고 있읍니다. 교수님과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이 대한민국 해운, 해양, 조선업 발전에 기여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장차 100호 발간을 기대합니다. (장금상선 대표이사 금창원)

 

해상법 주간 브리핑 1주년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현재 선사에서 근무하는 법조인으로서,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통해 실무와 해상법과의 교집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동향을 살피며 실제 실무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해상법 주간 브리핑의 지속 발간을 기원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해운회사에서 실제 일어나는 법적 케이스를 처리함에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통하여 공유하는 등, 미력하나마 해상법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선사의 법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오션 법무보험실장 변호사 김영주)

 

해군법무관 시절부터 줄곧 해상법에 관심을 가졌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를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통해 매주 새로운 소식과 지식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주간브리핑에서 해사법원 설립뉴스를 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52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

 

- 4 -
리고, 해상법 주간브리핑이 영원히 계속되길 기원합니다.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장지용)

 

바다 모임을 통해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최근 해상 이슈를 파악하여, 실무에서 국제거래, 해상운송/보험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수고해주시는 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통해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최근 해상 이슈를 파악하여, 실무에서 국제거래, 해상운송/보험사건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영석)

 

해상법 주간 브리핑 52호를 발간 소식과 함께 공유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 드리며 첫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선산업의 선행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란 귀중한 중임을 수행하시면서도 이렇게 귀한 소식을 매주 1년 동안 쉬지 않고 발간해 주시는 해상법연구센터의 연구위원들과 교수님의 노력에 경의와 존경을 보내 드립니다.

 

앞으로 발간되는 주간 브리핑자료가 헛되지 않게 후행산업인 조선, 해양산업 발전에 귀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전무 김영복)

 

해상법 주간 브리핑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2022년 법원 내 국제거래법연구회와 한국해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에서 교수님께 인사드린 것을 계기로,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브리핑을 통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쉽게 와닿지 않는 전문적인 법리를 최신 사례를 토대로 익힐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목할 만한 하급심 판례에 대하여도 짧은 소개와 평석을 속보 형식으로 다루어주신다면 재판하는 입장에서 더욱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상법 연구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연구하시는 교수님의 노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종욱)

 

매주 월요일마다 발간되는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읽는 것은 한 주를 시작하는 가장 완벽하고 멋진 방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인현 교수님께서 해상법연구센터를 대표하시어매주 발간하신 해상법 주간 브리핑은 그 동안 해운, 운송, 물류, 보험 등의 여러 분야에서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일반적인 교과서와 수업만으로는 접하기 힘든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내용을 압축하여 전달하여 주신 교수님의 글은 어디에서도 얻을수 없는 귀한 지식입니다.

 

해상법 전공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실무와 학계를 불문하고 모두가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주의 빠짐도 없이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발간하신 교수님의 근면하심을 보며 저를 포함한 해상법연구센터의 일원들은 교수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해상법연구센터의 일원들 모두 항상 배우는 자세로서 해상법 주간 브리핑이 앞으로도 모두의 한주의 시작을 멋지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연구교수 김원각)

 

저는 예컨대 교과서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해상법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러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는 해상 또는 해양 산업전반을 아우르는 쟁점을 다루는 연구는 좀처럼 접할 수 없었습니다. 김인현 교수님의 해

 

- 5 -
상법 주간 브리핑은 그러한 연구의 모범으로서 부지런한 교수님의 꾸준한 연구 성과들의 집약체이고, 종래 찾아보기 힘든 해상법과 해양산업 전반을 통찰하는 귀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매주 전달해 주시는 교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판사 이필복)

 

교수님께서 매주 귀한 자료 보내주셔서 해상법과 업계, 실무의 최신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에 감사와 존경, 찬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판사 김민경)

 

김인현 교수님이 해상법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신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 분야의 소식을 꾸준히 공부하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그 분야에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있어야 이루어낼 수 있는 지 잘 알기에 교수님의 결실이 더 대단하고 멋지게 느껴집니다.

 

교수님께서는 늘 배움에는 끝이 없고, 꾸준함이 공부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시던 말씀처럼, 꾸준하고 올곧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나 수업만으로 접하기 어려운 유용한 실무 지식들을 알려주셔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노력과 성실함을 본받아 저도 해상법 공부에 정진하겠습니다. 주간 브리핑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연구조교 서혜영)

권태환 기자(ltw0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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