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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오후 3:31:28 입력 뉴스 > 독자투고

[기고] 피폐해 지고 있는 영덕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다



영덕군의 인구가 해마다 1만5천명이 감소되어 가면서 지역상권이나 주민생활이 갈수록 피폐해 지고 있다.

 

12만이나 되었든 인구가 해마다 감소되어 3만5천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주해가는 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으로 자연도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기초지자체중에 소멸순위 8위에 올랐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쇄락의 일로를 걷고있 는 영덕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방정부와 이마를 맞대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다.

 

우리 영덕은 지리적으로 50만의 도시 포항시와 원전산업을 바탕으로 탄탄한 군세를 유지하고 있는 울진군의 틈바구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하지 못하고 이대로 간다면 영덕군은 몇 년후에는 소멸되어 없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전통적 역사와 충효의 고장으로 탄탄한 군세를 유지해온 영덕이 이렇게 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지역의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군민에게도 그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오늘을 사는 영덕 주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이 피쳬해진 여러가지 원인중 가장 안타까운 4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로 영덕의 원전건설을 놓쳐버린 것이다.

 

지역발전과 영덕의 미래를 꿈꾸며 혐오시설인 원전건설사업을 온갖 난관을 헤쳐가면서 어렵사리 유치를 했던 것이다.

 

영덕원전건설이 혹자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 탓이라고 이해할 수 도 있겠지만 냉정히 되돌아보면 전임 지자체장의 우유부단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유치에 앞장섰던 여러사람과 한국수력원자력 실무자들의 판단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영덕군청간에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풀지 못하고 원전건설후보지의 출입을 여러달 동안 통제를 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만 사이에 박근혜정부의 탄핵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되고 만 것이다.

 

원전건설 중단으로 영덕 주민이 입은 경제적손실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고도 5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원전건설 후보지는 쑥대밭으로 변해 황량하기 그지없는 흉물로 변해 버렸다.

 

기대에 부풀어있던 지역주민과 특히 원전특수를 꿈꾸어온 자영업자들의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도 손해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실망감과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추진 실무단에서는 시기를 놓치게 만든 지자체장의 오판을 그원인으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달산 댐건설의 좌절을 꼽을 수 있다.

 

오십천의 홍수조절과 하천유지수 확보 댐의 수변공간을 옥계계곡과 팔각산 주왕산을 연계한 관광지개발등등 야심찬 이계획을 일거에 좌절시킨 원인은 전임 지역정치지도자와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달산댐 건설의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용역비 10억을 확보해 놓고도 사업이 중단된 것이다.

 

댐 건설을 반대해온 일부 주민들의 표분산을 우려한 탓이 아니냐고 추측만할 뿐 사업자체를 백지화 시켜버린 이런 지도자를 우리 영덕주민들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도 일련의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세 번째 전 전임 지자체장이 자신의 전문분야인 해양사업에 관심을 두고 강구항을 어항에서 연안항으로 승격시키려고 한 계획이다 당시 해양수산부까지 타당성을 인정하고 추진해오던 국책사업이 후임자의 업무기피 인지 무능인지는 알 수 없고 뚜렷한 주민설명회 조차 한번없이 슬그머니 취소돼버린 것이다.

 

어항과 연안항의 차이점은 굳이 비교를 한다면 어항이 지방도로라면 연안항은 고속도로와 비교할 수 있다.

 

강구항이 연안항으로 승격이 되었다면 영덕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을것이 라는게 해양관계자들의 말이다.

 

연안여객선의 취항도 가능해지고 화물선까지도 취항이 가능해 졌다면 강구항은 엄청난 발전을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사업이 왜 좌절되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네 번째는 전 군민이 반핵단체의 집요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주민 찬반 투표까지 실시하며 어렵게유치한 원전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인센티브차원에서 산자부에서 내려준  380억 지원가산금을 반환한 사실이다.

 

이 가산금은 지역의 발전기금으로나 주민편의 시설등에 사용을 하라고 내려온 지원금을 몇 년 동안 집행도 못하고 있다가 이자까지 늘려서 402억원의 거액을 산자부 로 되돌려준 것이다.

 

되 돌려준 과정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역주민과는 한번의 공청회나 상의 절차도 배재한 채 내놓은 것이다.

 

원전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인근의 울진이나 경주 고리지역 주민 대표자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지원금 반환행위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바보같은 짓이고 속되게 표현하면 주는 떡도 못 먹느냐고 조롱하고 있다.

 

402억이라는 천문학적 거금을 지역을 위해 왜 사용하지 못했는지 군의회와의 갈등 도 원인 제공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자체장의 편협된 생각이 주민동의 절차 한번 없이 반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 행위도 결국은 지역민들이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영덕의 소멸을 막을 방법은 인구확보가 최대의 관건이다.  젊은층의 대도시이탈로 신생아 출생신고 한건없는 면이 다수이고 젊은층이 없어니 아기 울음소리가 끈어진지 오래다.

 

지역인구 유입을 위해 선출직들은 선거때 마다 기업유치 공약을 걸고 있다.

 

영덕은 기업하기 에는 온갖 악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원자재의 구입과정에 발생하는 물류비 생산제의 소비처 이동물류비용  노동력의 부족 도시와의 원거리 등등 기업가로써는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어려운 악조건을 갖춘 영덕의 생존방법은 도시 지역의 지자체에서 기피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뿐이다. 하지만 주민기피형 기업이 영덕에 온다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애 부딫치고만다.

 

주민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기업이 창업을하는데는 관련 공무원들의 긍정적사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시대에 걸맞는 주민기피형 사업은 폐기물과 관련되다 보니 주민설득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협조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위법행위가 아니어도 민원발생을 우려한 공무원들의 직무자세는 제일면저 개선되어야 한다.

 

폐기물소각시설이나 고형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 같은 신재생에너지산업도 유치를 해야 한다.

 

인력고용과 지역경제활성에 큰도움 이 되지만 내가 사는 지역에는 무조건 안된다는 이기주의를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

 

폐기물 관련사업도 지금은 환경부의 체계적이고 절대적 감시와 감독으로 청정한 시설이 설치되고 주민과 공존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좋은 본보기를 들면 경남 양산시내에 설치된 폐기물 소각장은 아파트단지가 있는 시내 한가운데 자리잡고 운영을 하고 있다 폐기물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스팀으로 바꾸어 아파트단지에 난방을 공급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하여 보일러를 가동 스팀을 이용해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이미 전국에 150여 곳이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전력량의 일부 금액이 인근 주민들에게로 되돌려주면서 기업과 주민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작금의 지구기후변화 위기극복에도 일조를 하는 사업이기에 정부와 세계환경단체들도 지지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아직은 주민의 민도가 이해를 못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지자체들도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유치를 원하고 있는 곳도 다수가 있다. 가까운 포항시 죽장면의 이장협의회에서는 포항시의 기피시설을 죽장면에서 유치 할테니 포항시는 죽장면과 협의하여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깨어있는 주민의지를 밝혀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영덕도 이제는 다시한번 생각을해볼 때가 된 것 같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시설만 갖추고 주민피해가 없는 사업이라면 유치를하고 나서야한다.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인구 유입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어내야 영덕은 소멸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지역주민과 지역공직자들은 편협한 생각을 지우고 지역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을 만들어나가야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 새로운 지자체장의 출범으로 더 늦기전에 황금같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영덕의 미래를 위해 민관이 일체가 되어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탈출해야한다.

 

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이대로 간다면 지역이 소멸되어 인근의 지자체로 합병흡수되어 우리의고장 영덕은 사라질 수도 있다.

 

불미한 사태가 오기전에 우리지역을 회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때가 되었다.  

 

수도일보  경북총괄본부장  권  태  환

권태환 기자(ltw0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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