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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오후 6:56:38 입력 뉴스 > 칼럼&사설

[컬럼]영덕 천지원전유치로 지원된 가산금회수는 절대불가하다



산업자원통상부(이하산자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을거쳐 2014년 영덕군에 지원된 380억원(이자포함409억원)의 가산금을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영덕군으로 해오자 영덕의 전군민이 회수철회를 요구하며 극한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군 전역에 특별가산금 회수철회 요구 현수막을 게첨하고 범 군민적 투쟁에 나서고 있다.

 

영덕군은 2010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백년의 먹거리 창출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신규 원전사업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 말할 수 없는 온갖 갈등을 격어왔다.

 

천지원전을 유치하는 과정에 격은 찬반 주민간의 갈등 고시지역민들과 행정간의 갈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등 말할 수 없는 고충을 격어면서 결국은 주민투표까지 치루면서 어렵사리 유치를 하게 되었고 2014년 찬반세력 간의 갈등이 극심 했을 때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영덕을 방문해  영덕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약속했고 1조원 이라는 지원금액 까지 제시를 하면서 범정부적인 뒷받침까지 다짐을 했다.

 

산자부도 영덕지역발전10대 제안사업 까지 발표해 지역발전의 장밋빛 청사진을 영덕군민들은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시기에 산자부가 원전 자율유치에 따른 특별가산금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했다.

 

이때까지도 영덕군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특별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업의 규모나 소요비용까지도 산자부의 승인까지 받아 290억원 규모의 사업까지 추진을 해왔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탈원전이라는 날벼락에 영덕 천지원전건설 사업은 중단되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덕군민이 보게된 지금 생뚱맞게도 산자부가 지원된 가산금 38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조치로 영덕군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국가의 책무도 외면한 채 지역주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가산금 회수에 나선 정부는 도대채 어느 나라 정부인지 영덕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영덕군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팽개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지난 10여년 동안 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영덕군민이 치른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원전자율유치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의 회수처분은 불가하며 정부의 조치에 대하여 소송까지 불사 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신뢰성을 상실한 이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만큼 영덕주민들이 그동안 원전건설 찬.반 간에 격어온 고통과 손실은 천문학적 수치임에도 이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헤아리지도 못한 채 일시적인 국가적 이익에만 몰두해 영덕군민들을 나락으로 밀어뜨리고 있는 일탈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이제는 국민들이 다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탈원전정책을 수정해야한다는 중론인데도 무모하리 만큼 끝까지 고집하는 이 정부의 정책당무자들은 도대채 어느나라공무원들인가.

 

탈 원전으로 인한 원전산업의 피폐와 해외 원전건설수주의 불리성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원 건설로 인한 국토의 훼손 세계적인 파리기후협약에 주안점인 탄소중립에 대한 역행 등등 그피해는 가히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는데도 이 나라의 모든 정책은 대통령 한사람의 기준과 생각에 맞추어 조율되고 있는 것이다.

 

영덕의 천지원전건설 중단 사태도 대통령 한사람의 편견으로 인해 발생된 사태이며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책임 사유와 손해를 고스란히 영덕 군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데 대하여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모든 귀책사유는 정부에 있는 만큼 원전자율유치에 따른 가산금의 회수조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영덕군민들의 일관된 생각이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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