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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오후 8:17:27 입력 뉴스 > 영덕뉴스

영덕 천지원전 전원 개발사업 예정구역 철회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지난2월8일 영덕군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요청을 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영덕군은 2월18일 영덕군의 의견을 담아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따라 2월22일 산자부는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를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응하여 영덕군도 입장을 크게 3가지를 발표했다.

 

먼저 영덕군에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자율적으로 유치 했다는 자율 유치에 따른 지원금으로 380억원을  산자부가 2014년 부터 3차례에 걸쳐 영덕군에 교부했다.

 

이후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으로 바뀌면서 2018년 특별지원금의 집행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해왔다.

 

영덕군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탈 원전정책으로  야기된 천지원전건설철회가 영덕군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교부된 지원금은 영덕군이 사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0년이란 시간동안 원전건설로 야기된 갈등과 피해를 감내한 영덕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오늘까지 원전건설예정지로 결정된 이후 영덕군민들이 격어 왔던 갈등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점을 주장하고 대안 없는 국가정책변경으로 영덕군민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 시키고 있다.

 

원전건설후보지 지정으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주민들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어온 영덕군민들이 새로운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지고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재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 번째 원자력발전소건설 취소로 인해 오늘까지 영덕읍 석리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억제와 미 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하고 생업에 까지 지장을 초래해온 주민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응분의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취소된 원전건설후보지에는 영덕군민의 미래를 위한 대체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원전 건설이 추진된 영덕읍석리와 노물리 등 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해안절경과 풍광을 자랑하는 곳으로 그 가치 또한  금전적으로는 환산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주민 모두는 기꺼히 감내해 오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희생을 해 온 것이다.

 

원전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규모는 약3조7천억원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정지원금감소와 기회비용 주민갈등의 사회적비용등을 합한 금액이다.

 

금전상의 문제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공동체간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격어면서 감내해온 10년의 세월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정부정책을 성실히 따른 영덕군과 주민들에게는 정부가 최소한의 보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영덕군은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신재생에너지육성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단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만큼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생산거점도시로 거듭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점을 부각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영덕군이 앞장설 수 있도록  피해보상과 대안사업 실시 등 확실한 보상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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