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 되었거나 제대로 영업을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형평성문제와 지원 금액의 차이를 두고 온갖 불협화음이 토출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보인다.
또한 1년이 넘게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영업다운 영업한번 못한 영세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적게는 1백만원 많게는 3백만원이 과연 재난지원금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물론 없는 것 보다는 공과금에라도 다소의 보템이 되겠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라는 서울자영업자의 푸념이 공허하게 들리지는 않는다.
코로나 19여파가 어느 업종에라도 여파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같은 곳은 말할 것 도 없고 영세한 대중음식점과 노래방 택시업계 등은 지원이 되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다수의 업계 종사자들은 형평성문제를 거론하며 소외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의 모든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바람에 광고자체가 사라지게 된 영세한 지역신문업계나 인터넷언론사에 종사하는 프리랜스 직원들은 재난지원금지원 대상에서 조차 소외되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비단 이들 업종 뿐 만 아니라 소규모 의류판매 업종이나 재래시장의 소규모 상인 등 등 정부의 지원대상자 선정이 얼마나 부실하게 선별했는지 상인들 간에 괴리감만 부추기고 있다.
버팀목지원금 이란 이름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이 어느 업종은 버티고 어느 업종은 망해도 좋다는 말인가.
한 달 삯월세도 못내는 금액을 버팀목지원금이라니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정부의 영업시간 단축과 거리두기 정책을 따를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제4차지원금지원이 정치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하여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선거철 선심용이라고 주장하는 야권의 목소리에 지난번과는 다르게 영세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은 과연 이 나라에 그럴만한 재정은 있는가 하고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국가채무가 9백조에 육박하고 있고 국가채무비중이 GDP 대비2022년에는 41.6%까지 높아질 전망인데 국민들은 당대의 빚을 고스란히 후대에 물려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뒤엉켜 착잡한 마음으로 재정당국의 지출 정책을 지켜 볼 뿐이다.
나라 빚을 줄이려는 OECD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한국만 곳간을 활짝 열어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올 하반기부터 재정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OECD회원국의 약80%는 올해에 나라 빚을 감축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과 채무비율이 비슷한 11개국가운데 9개국이 나라 빚을 줄일 계획인데 반해 한국만 세계 재정건전성 강화 흐름에 역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OECD 33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올 한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 중 복지강국인 스웨덴 필란드 덴마크 등도 사회복지 비용 지출을 절감하여 채무비중을 줄이면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위해 나라빚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한국만 유독 거꾸로 돈을 살포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세계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아직도 갈길이 먼데 나라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살포해도 되는 건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라는 것이 경제계의 일관된 걱정이다.
재난지원금이 과연 전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되었는지 푼돈 몇푼이 오히려 서민 살림살이에 독이 되지는 않을지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어려운 팍팍한 살림살이에 나날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이 일반 서민들의 소외감과 열등감만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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