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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오후 7:20:32 입력 뉴스 > 칼럼&사설

문재인정부의 탈 원전정책은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집권을 한 후 시행한 탈 원전정책으로 인해 건설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전부 백지화되어 원전업계에 종사하는 관련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는가 하면 원전업계에 종사해온 직원들도 일자리가 없어져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

 

장래 전국민의 먹거리로 까지 기대한 원전산업이 하루아침에 비인기 직종으로 전락하자 각 대학의 원자력공학과도 지원자가 없어 관련학과의 존패 여부를 숙고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국가전력수급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멈추었든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도하고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 전국의 산천이 헐벗어지고 있다.

 

원전에 비하면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세계기후협약에도 맞지 않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이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탄소배출이 없어 청정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은 건설에 필요한 부지가 엄청나게 소요되어 비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로써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지적이지만 발전용량자체도 미미해 국가전력수급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 중론이며 풍력은 바람의 세기가 발전을 좌우하기 때문에 양질의 전력생산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소요 부지를 환산해보면   년 1000메가와트전력을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50평방마일 이상의 토지나 산지를 태양광전지판으로 덮어야한다.

 

풍력발전소경우는 200평방마일의 부지가 필요하다 비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절대불가 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반면 원자력발전의 경우 태양광발전소 면적의 30%만해도 가능하다. 석탄화력발전도 이제는 폐기해야하는 기로에 서있다.

 

세계기후협약인 도쿄의정서가 2005년부터 발효되어 2020년에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기후협약인 파리기후협약이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게최 되어 이 협약이 채택되었고 협약당사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해 195개국이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파리협약의 내용은 지구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이전대비 섭씨 2도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섭씨15도까지 제한하는데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온실가스를 좀더 오랜 기간 배출해온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기로 합의했고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사업에 최소 1천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책임을 분담하여 전 세계가 기후재앙을 막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이 협정은 구속력이 있으며 2023년부터 5년마다 당사국이 탄소감축약속을 지키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당사국들은 자발적으로 연계해 온실가스배출 감축량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며 감축과 적응을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한 기술을 서로 공유해야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전망치(BAU)기준 37%까지 감축을 목표로 하고있다.

 

파리기후협약은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탄소저감과 더불어 구속력도 강화되었다.

 

심지어 2023년도에는 유엔에서 각국에 기후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며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신인도 하락등 국제적인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패권을 다투고있는 미중무역전쟁같이 날이 갈수록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유럽에서는 탄소 국경세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탄소 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탄소 집약적 제품에 대한 관세로 유럽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기업들의 비용이 상승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자 해외기업의 유럽수출 및 생산증가는 곧 탄소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일명(carbon leakeage)현상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적용대상은 철강 .화학. 알루미늄. 펄프.제지 등으로 늦어도 2021년 하반기부터 도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도 유럽에 수출하는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주류인데 유럽수출량은 1270만톤에 이르고 1톤당 50유로의 탄소 국경세를 부담하게 되면 년간 9800억원 이나 되어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에너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현재로써는 가장 친환경적인 원전건설을 기피하면서 탈 원전정책을 펴고 있는데 다가오는 국제기후협약준수는 어떻게할 것인지 우려스러운데 며칠 전 뜬금없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을 탄소제로 국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국가전력생산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있다.

 

결론은 저탄소로 가면서 국가전력수급에도 안정을 기하려면 원자력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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