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0-08-11 오후 9:34: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영덕뉴스
울진뉴스
읍면동뉴스
농어민뉴스
축제문화
체육행사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경북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기자수첩
독자투고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가볼만한 곳
기자탐방
칭찬릴레이
시민알림방
우리지역행사안내
2020-07-27 오후 6:20:41 입력 뉴스 > 정치의원

김희국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건강보험료 증가세 심화, 사실상 증세효과”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5년 44조3,298억 원이 부과되어 44조778억 원이 징수되었으나, 2019년 말 기준 59조1,328억 원이 부과되어 이중 58조9,290억 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5조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2015년 44조3,298억 원, 2016년 47조5,931억 원, 2017년 50조4,168억 원, 2018년 53조8,965억 원, 2019년 59조1,328억 원으로 2018년까지 매년 3조 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2019년 6조 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2020년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30조8,883억 원이고 징수액은 30조7,378억 원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7조3,750억 원이 부과되어 7조2,726원이 징수되었으나, 2019년 말 기준 8조3,616억 원 부과, 8조3,443억 원 납부로 연간규모가 1조 원가량 증가했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36조9,548억 원 부과, 36조8,052억 원 징수되었으나, 2019년 50조7,712억 원 부과, 50조5,847억 원 징수로 연간 규모는 14조 원가량 급증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2015년 37조3,382억 원이 부과되어 35조7,456억 원이 징수되었으나, 2019년에는 48조1,318억 원이 부과되어 46조4,678억 원 징수되어 연간 부과 및 징수금액이 10조가량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5년 5조3,629억 원 부과, 3조9,301억 원 징수되던 것이, 2019년에는 6조5,039억 원 부과, 5조1,148억 원 징수로 해마다 1조5천억 원가량 미징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2015년 31조9,753억 원 부과, 31조8,155조 징수되던 것이, 2019년 41조6,278억 원 부과 41조3,530억 원 징수되어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액이 10조 이상 늘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하여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를 보면, 2015년 16억1,977만 점이던 재산점수가 2016년 16억7,880만 점, 2017년 17억4,473만 점, 2018년 17억8,430만 점에서 2019년 18억7,701만 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산점수에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산요소도 포함되어 있긴 하나, 2018년 대비 2019년 재산점수가 1억 점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한몫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주택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15년 22만3,247명에게 2,552억 원 부과된 것이, 2017년 33만1,763명에게 3,878억 원, 2018년 39만3,243명에게 4,431억 원이 부과됐다. 공시가 상승 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증가로 인해 2019년 집계 및 2020년도 종부세 부과 대상과 부과금액은 더 크고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며 “앞에서는 국민부담 해소를 자랑하지만, 뒤로는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이전’이라는 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참 나쁜 정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영해면 친선 체육대회 선,후배 간 협력과 화합 분위기 만들어
불법이 난무하는영덕군 지역특화사업인 승마장
영덕 주간지 기자 협박공갈, 유사석유 판매 특수공무방해죄로 구속
영덕아산요양병원응급실 폐쇄위기 넘겨
이희진 영덕군수 6·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무죄판결
속보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영덕소방서, 리더스클럽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
영덕도서관, 박현숙 작가강연회 개최
광복75주년이됐지만 아직도 국내쇼핑몰에는 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연어사업 유관기관과업무협..
김정재 의원, 청와대 항의 방문
김희국의원, 전국임대아파트 화재안전설비 대책..
울진해경, 민간해양구조대.경찰관 합동 예방순..
지품중, 여름 바다에서 생기 회복
미래로 도약하는 영덕 영재 캠프
포항해경, 항만공사 선박 및 어선 대상 테마점..
강구중.정보고, 사랑의 헌혈 동참
김정재 의원, 장마피해농가현장 방문
김희국의원, 건설기술진흥법 대표발의
울진해경, 제5호 태풍 장미 북상 대비 태풍대..
울진해경서장, 안전점검 실시
울진해경, 위험예보제 '주의보' 격상
나는야 환경전문가
진로체험을 통한 인성교육
영해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함께모아 행복금고’ 모금
영덕군 보건소 생명사랑마을 조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역량강화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희국의원, 인구밀집형 주거환경에 맞는 재건..
영덕군 주간행사 8/10~16
코로나19 펜데믹 극복
FIRA 동해본부, 지자체 및 어업인과 함께하는 ..
영덕국유림관리소
영덕군 전국최초 게이트볼팀운영
영덕지품중학교 체험활동
영덕울진축협, 지역아동센터에 사랑의 식자재전달
서경덕교수, 욱일기는 전범기다
영덕군 황금은어 현장 판매 종료
김정재 의원,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김희국 의원,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 캠페인 동참
제이디아이디어스(주)
영덕국립청소년해양센터
수도권 블랙홀 막아라! 경남북, 울산.대구.부산..
포항해경, 포항신항.구항 해양자율방제대 합동..
울진온정초등학교 안전교육 실시
울진해경 민긴드론 활용
2020년 제1차 울진군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
『현수막 게시대』신규 설치
울진군 민선7기 2주년
울진해경서장, 연안 안전관리 현장점검
포항해경, 공짜 바닷물 몰래 사용한 사업자 무..
영덕소방서, 119아이행복 돌봄 서비스 방학기간..
영덕군수어통역센터, 계속되는 코로나 속 비대..
울릉 저동항, 다기능 어항으로 탈바꿈
도농업기술원 벼 도열병 발생 경보


방문자수
  전체: 44,712,434
  어제: 22,386
  오늘: 8,677
(주)영덕울진인터넷뉴스 | 영덕군 영덕읍우곡리66 | 제보광고문의  054=732=5440 010-6508-5011 회사소개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09.02.27 | 등록번호 경북아00087호
발행인:권태환 / 편집인:남정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태환
Copyright by yd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ltw0303@hanmail.net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