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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오후 9:00:20 입력 뉴스 > 영덕뉴스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기자회견에 대한 영덕군 입장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기자회견이 열린 24일 이에 대해 영덕군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 2015년 11.6일부터 12.14일까지 거주인 강제입원 학대 ▶2016년 8.6일부터 8.30일까지 거주인 강제입원 학대 ▶2016년 9.1일부터 9.30일까지 장애인 신체적 학대 ▶2016년 1월에서 9월 경 사랑마을 CCTV에 무단으로 접속해 종사자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확인되었다.

 

- 위 사항은 시설종사자에 의해 내부고발된 사안으로 최근 경찰조사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처리되었음.

 

○ 법에서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 6 관련)에 의해 1차 개선명령, 2차 시설장교체, 3차 시설폐쇄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덕군은 이에 태만하고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책위는 2019년 12월19일 영덕군청과 면담, 2020년 2월 6일 영덕군수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이행하고 추가적인 조사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2020년 3월 23일 현재까지 영덕군은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하고 있지 않다.

 

- 위 사항에 대해 영덕군의 조치내용
   ・ 2019.  8.  5. 기사보도에 따른 담당계장, 담당자 확인 후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기관에 조사 의뢰
   ・ 2019. 11. 20. 인권침해 발생에 따른 담당자 CCTV 등 확인
   ・ 2019. 11. 21. 생활지도교사(최병임) 파면
   ・ 2019. 11. 21. 영덕경찰서 고발 조치
   ・ 2019. 12. 9 ~ 12. 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 점검
   ・ 2019. 12. 31. 행정처분(1차)-개선명령
   ・ 2020. 2. 1.   장애인거주시설 사랑마을 시설장 자진 사퇴
   ・ 2020. 3. 17.  행정처분(2차) 

 

○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덕군은 지난 2월 6일 군수와의 면담에서 약속한 아래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영덕군은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 약속 이행하라!
   ․ 거주 장애인 인권침해 추가피해 및 전수조사 약속 이행하라!
   ․ 시설종사자 인권감수성교육 약속 이행하라!
   ․ 법인관련 불법사항 대책수립 약속 이행하라!

 

- 위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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