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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오후 7:30:47 입력 뉴스 > 영덕뉴스

향토출신 고려대 김인현 교수
동해안 오징어 잡이 흉년대책 제안



금년 동해안의 오징어 채낚기 작업의 극심한 흉년을 보이는 가운데에 김인현 교수(고려대)가 대책을 제안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석호 의원 주최 “동해안 중국어선 불법조업대책” 정책세미나에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입어에 따른 피해자 보호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바 있다. 연구를 더 진행한 김교수는 연구결과를 월간 현대해양(2019.12월호)에 실었다(http://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3).

 

그의 대책은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에의 입어에 따라 오징어가 남하하고 있지 않는 것이 동해안 오징어 흉년의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북한과의 수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중국어선의 북한수업시작 전이 2004년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체어장을 마련하기위하여 러시아수역에 조업을 나가는 어선이 100여척으로 척당 1억원-2억원의 비용(입어비, 유류대금, 선원비, 보험료등)이 소요되는 바, 약 200억원은 정부가 보조를 해야할 내용이다.

 

둘째, 중국어선이 아무런 해를 우리나라에 끼치지 않고 북한 수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유엔해양법상 항해의 자유와 무해통항권이 중국어선에 있으므로 우리나라 해영경찰이 단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우리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나면서 불법어로작업을 하는 것은 우리 해경이 강하게 단속해야한다. 면허를 받지 않고 북한에 입어하는 어선이 1000여척은 된다는 보도인데, 이에 대하여는 기국인 중국이 강하게 단속하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야한다.

 

셋째,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에의 입어는 북한에서의 어업권의 매각으로 북한을 이롭게하는 것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므로 이를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 항의하고 유엔 결의안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한다. 북한수역에서 잡은 오징어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 보다 바로 동해안에 가져와서 위판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유엔안보리 위반의 문제와 현지 오징어가격의 하락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넷째, 집어등의 불밝기는 우리나라가 가장 낮다. 그리고 중국은 쌍끌이 트롤 조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채낚기 중심이다. 낮은 불밝기와 채낚기 조업방식이 오징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더 유리하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동해안에서 이런 조업방식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가능한 오징어 잡이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나서야한다.

 

다섯째, 오징어 어족자원보호를 위하여 감척의 수단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정부는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김인현 교수는 “오징어가 생계의 큰 수단이었던 축산항에서 태어나 가업으로 수산업을 했던 집안의 자손으로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해고를 1977년, 한국해양대학을 1982년 졸업한 다음 상선의 항해사 및 선장으로 근무했다. 고려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목포해양대 교수, 부산대 교수를 거쳐 현재 고려대 로스쿨의 교수로 있다. 현재 재경영해중고 동문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영해중고등학교 총 동창회 수석부회장이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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