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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오후 4:19:01 입력 뉴스 > 영덕뉴스

경북도, 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영덕군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경상북도10() 지난 제25호 태풍 콩레이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강우량 261.4mm(영덕군309.0mm, 최대시우량 56.5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현재 사망 1명과 주택침수 1,113여동 등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한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한다.

정밀피해 조사결과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할 경우 영덕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 (선포기준 피해액) 영덕군 60억 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영덕군은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고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지방세 감면, 국세 납세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지원, 복구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

제도개요

(제도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공공시설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동일함

(필요성 및 절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

-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

(특별재난지역 지원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

- 일반재난에서 지원하는 사항 외에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음

선포기준 및 절차

(선포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치단체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를 초과하는 피해액 발생 시 선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

(선포 절차) 피해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자체, 중앙합동조사단)

피해액 및 복구계획 확정

(중앙대책본부 회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선포 건의

복구비 교부

(행정안전부, 부처별)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

* 국고 추가부담분 = (총복구비 중 지자체 부담 지방비 선포기준액) × 국고추가지원율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지방세감면납기유예, 국세납기유예, 농기계수리지원, 도시가스감면, 전기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총 15개 항목

선포일정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개최, 대통령 재가 및 선포 공고(관보게재)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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