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7-18 오전 12:07: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영덕뉴스
울진뉴스
읍면동뉴스
농어민뉴스
축제문화
체육행사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경북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기자수첩
독자투고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가볼만한 곳
기자탐방
칭찬릴레이
시민알림방
우리지역행사안내
2018-07-05 오전 12:26:41 입력 뉴스 > 영덕뉴스

김정재의원, 위탁부모 동의로 위탁아동 통장개설 가능해진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지난 2() 위탁가정의 부모도 법적으로 위탁아동 후견인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위탁가정의 부모는 실질적으로 모든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모로서의 법적대리권이 전혀 없었다.

 

이로 인해 위탁아동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보호자동의서의 작성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장개설이나 휴대폰 개통도 동의해 줄 수 없었고, 위탁아동들은 일상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실례로 대구의 한 위탁모인 유OO씨는 위탁아동에게 학업장학금 지원 후원자가 연계되어 아동명의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후 통장개설을 위해 인근 은행을 방문했으나 법적대리권이 없는 타인은 통장개설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후원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에 살고 있는 탁구선구 박OO 아동은 해외 3개국에서 동시 개최하는 원정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복수여권 발급을 신청했으나 구청확인 결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로는 단수여권 발급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다른 선수들은 경기가 있는 다른 나라로 바로 이동하여 시범 경기를 뛰는 시간에 박OO 아동은 다시 한국을 입국하여 단수여권을 발급하고 다시 출국하는 절차를 반복하며 원정경기에 참여하였으며 결국 현재 박OO 아동은 해외 원정경기 및 원정훈련 등의 문제로 체육특기생을 포기하였다.

 

물론 친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는 친부모에게 연락하여 통장개설이나 여권발급 동의서를 받을 수 있지만 가정위탁에 맡겨지는 보호대상 아동의 약 3명중 1(32%) 부모의 학대로부터 도망쳐왔거나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친부모에 연락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다.

 

<2017년 사유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통계>

(단위 : , %)

구분

합계

유기

미혼부모

혼외자

미아

비행

가출·부랑

학대

실직, 빈곤

부모사망

부모질병

아동수

4,592

264

856

10

314

1,540

290

286

126

비율

 

7.1

20.7

0.6

8.0

24.3

6.2

6.7

2.7

출처 : 통계청

 

이 법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중앙가정위탁센터장은 의료행위, 통장개설,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보호자의 법적대리권을 위탁부모에게도 부여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위와 같은 문제들이 상당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재 의원은 친부모와는 연락이 안되고, 위탁부모는 법적대리권이 없어 아픈 아동들의 수술치료 동의와 같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위탁부모에게 필수적인 법적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이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영해면 친선 체육대회 선,후배 간 협력과 화합 분위기 만들어
불법이 난무하는영덕군 지역특화사업인 승마장
영덕 주간지 기자 협박공갈, 유사석유 판매 특수공무방해죄로 구속
영덕아산요양병원응급실 폐쇄위기 넘겨
이희진 영덕군수 6·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무죄판결
속보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김정재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산 아쿠아리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공간으로..
울진해경 연안 안전사고위험 예보제 관심단계 발령
자신에게 맞는 꿈을 설계하는 꿈 끼 탐색주간
학교폭력예방위해 경찰 과 교육청 상설협의체구성
영해면, 대진해수욕장 환경정화활동 펼쳐
건국대 신병주 교수 영덕문화원 선비아카데미 강의
인생 100세 시대 평생 배우다, 영덕군 실버아..
강석호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선임
후포라이온스클럽 󰡐어려운 가정𘃔..
한여름 밤 청소년들이 축제
북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혹서기 대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2기 참가자 모집
예절을 통해 나를 키우다 !
영덕중고교 선후배 함께하는 문화체험
송인수 영덕소방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현지 ..
화재로부터 안전한 울진!!
울진군, 상반기 계약원가심사로 9억 14백만원 ..
국립등대박물관과 함께하는 특별한 나눔
제32회 영덕군농업경영인회 한마음대회 성료
영덕읍 우곡 어린이공원, 그늘쉼터 2곳 추가 설치
동해선 열차타고 영덕으로 여름휴가 떠나요
울진해경, 연안안전의 날을 맞아 해양안전문화..
울진해경, 여름 물놀이철 해양오염 예방활동 추진
사건 사고저수지에 차량 빠져 운전자 익사
영덕군, 임상자문의 위촉 ‧ 정신건강 상..
이철우 경북도지사... 청와대 찾아가 애걸복걸
전찬걸 울진군수, 읍면 순회하며 주민 소통 시작
영덕영해초등 다솜이 사랑방 진로체험학습
제16회 강구면민 한마음 체육대회 성료
영덕군, 7월 재산세 납부 안내
영덕소방서, 미리알리오 명예119요원 역량강화..
영덕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결실맺다
드림스타트 가족관계 형성 프로그램
中 상하이에서 한류문화를 말하는 조수빈 아나운서
영덕 병곡초등 체험을 통한 나의꿈 프로그램실시
장애인에게 문학의 즐거움을 읽어드립니다
영덕군의회 회장단 선출 잡음으로 전반기의회..
영덕소방서, 영덕고등학교 동아리 미래소방관 체험
영덕군 지역특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식..
영덕소방서, 2018년 상반기 화재발생현황 분석
이철우 도지사, 젊은 직원들과 격의없는 토론으..
교직원역량강화힐링켐프연수 삼성인력개발원과..
이철우 도지사, 시장․군수와의 소통으로..
이철우 도지사 성 명 서
결혼 이민여성 간호조무사 양성교육실시
오징어 명태 양식기술 개발 한 일 전문가 세미..
영덕소방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
영덕소방서, 영해 중·고등학교 교직원 심폐소..
김정재의원, 위탁부모 동의로 위탁아동 통장개..
영덕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영덕야성초등 경북장애학생 볼링부문 금상수상


방문자수
  전체: 35,084,557
  어제: 9,763
  오늘: 2,169
(주)영덕울진인터넷뉴스 | 영덕군 영덕읍우곡리66 | 제보광고문의  054=732=5440 010-6508-5011 회사소개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09.02.27 | 등록번호 경북아00087호
발행인:권태환 / 편집인:남정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태환
Copyright by yd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ltw0303@hanmail.net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