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09-18 오후 10:35: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콘텐츠
뉴스
영덕뉴스
울진뉴스
읍면동뉴스
농어민뉴스
축제문화
체육행사
정치의원
기업경제
사회단체
미담사례
전국핫뉴스
경북뉴스
오피니언
칼럼&사설
여론광장
기자수첩
독자투고
인사이드
인물대담
문화&영화
가볼만한 곳
기자탐방
칭찬릴레이
시민알림방
우리지역행사안내
2018-05-03 오전 12:34:56 입력 뉴스 > 영덕뉴스

김정재 의원, 댓글조작 금지하는“드루킹·김경수처벌법”대표발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김정재 국회의원
김정재 의원
(자유한국당, 포항 북구) 2() 인터넷뉴스의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이하 조작행위)를 금지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작행위를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타인에게 조작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과 조작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함께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선거법에는 일반인이 선거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다만, 악의적인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댓글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307)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죄(70)로 처벌할 수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동원하여 댓글, 조회수, 순위 등을 조작하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314조제2) 등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김정재의원은 오늘 드루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를 다투는 첫 재판이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은 드루킹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드루킹이 김경수의 사주로 여론 조작행위를 했는가에 있다.” 지적하며,

 

드루킹과 김경수의 여론조작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안타깝다.”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영해면 친선 체육대회 선,후배 간 협력과 화합 분위기 만들어
불법이 난무하는영덕군 지역특화사업인 승마장
영덕 주간지 기자 협박공갈, 유사석유 판매 특수공무방해죄로 구속
영덕아산요양병원응급실 폐쇄위기 넘겨
이희진 영덕군수 6·4지방선거 선거법위반 무죄판결
속보이희진 영덕군수 선거법위반 무죄
「정의롭고 공감하는 질서유지로 안전한 바다 ..
강구면 금호3리 경로당 준공식 개최
울릉도 참가자미치어 2만미 방류
영덕군민선7기 공약실천 점검 주민배심원제 운영
수산자원관리공단 혁신성장추진결의대회
국유림관리소 외래 돌발해충 인근군과 협업방제
영덕소방서장,사랑마을, 행복마을 현장지도방문
영덕군의회 제256회 정례회 12일간 의사일정 마감
울진군, 2018 청소년어울림마당 폐막식 성황
울진군, 추석맞이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경북도청 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300병상 규..
영덕소방서, 추석연휴 특별경계근무 실시
영덕군의회 제256회 제1차정례회 폐회, 생산적..
미스 대구경북당선자 독도사랑 문화공연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식
창수면, 서울 성내천 축제에 찾아가다
경상북도 돌봄업종 사회적기업협의회
영덕발전소통위원회 2018년 정기회 개최
영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긍정적인 마음가꾸..
추석맞이 울릉도귀성객 기존운임대비30%할인
한 중 일 러 동아시아 영토정책 국제학술대회개최
울진해경,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송이버섯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열려
영덕군강구면 제2회 사랑나눔 알뜰DAY개최
영덕군우리음식연구회 우리쌀홍보행사
이희진 영덕군수 9월17일 동정
수산자원관리공단 혁신성장선도위한 현장경영강화
성실한 납세의식고취위한 세금교실실시
울진해양경찰서 일선지휘관 구조현장체험훈련
국유림관리소 위탁운영사업중간보고회개최
보호관찰청소년 가정회복프로그램 제주힐링켐프
포항항,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영
배소진 효 공연단 거리공연수익금 복지기금전달
영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불시가동 훈련
제주에입항하는 일본자위대군함 전범기내리고..
영덕소방서어린이집리더스클럽지진대피훈련
영덕군, 9.10.~14. 지진 안전주간 운영
영덕군, 추석맞이 쓰레기 집중관리대책 추진
영덕·영해향교 추계석전대제 봉행
영덕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고지
경북에 모인 영.호남 자활 상품, 양 지역 '화합..
영덕국유림 관리소 추석맞아 임도일시개방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사회가치실현위한 고객지..
영덕군2017년재정운용상황 영덕군홈페이지에공개
영덕소방서, 리더스클럽 지진대피교육 실시
현대아이비티 세계 최대의 유럽 화장품 시장에..
중견바이오기업 씨엘바이오 메르스예방 켐페인펼쳐
영덕군, 인천·보림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확정
영덕군보건소, 생명지킴이(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영덕아산병원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개설된다
생산자 직거래, 믿고 사는 영덕송이장터 개장
죽변수산업협동조합 울진사랑 장학기금 기탁


방문자수
  전체: 35,692,369
  어제: 10,625
  오늘: 8,834
(주)영덕울진인터넷뉴스 | 영덕군 영덕읍우곡리66 | 제보광고문의  054=732=5440 010-6508-5011 회사소개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09.02.27 | 등록번호 경북아00087호
발행인:권태환 / 편집인:남정태 | 청소년보호책임자 권태환
Copyright by yd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ltw0303@hanmail.net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