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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오전 7:33:03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추미애 대표 '한미FTA 개정 요구하면 상대국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 있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 양국이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다""한미FTA 협정문 22조에 따르면 한미양국 모두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쪽이 개정을 요구하면 상대국은 이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도, 야당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한미FTA는 상대가 있는 협정인 만큼 우리의 의사에만 입각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야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한미FTA 개정 협상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꼬집었다.

추 대표는 "지난 시기 군은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때마다 국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지만 그런 낡은 수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당국은 한시 바삐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추미애 대표께서 한미FTA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한미FTA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야당의 발목잡기와 말꼬리 잡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익 수호를 위해 정치권이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참으로 개탄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개정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한 말을 한미FTA 없다로 둔갑하고 이를 근거로 말 바꾸기를 하고 2011년 비준 당시 독소 조항 개정 요구한 일을 잘 알면서 폐지를 주장했다고 호도하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하는데 참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 "내년 제주도에서 지방선거가 원활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주도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중앙당 차원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현역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업무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2개의 선거구에서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도의원 2명 증원이라는 최종 권고안을 통보했으나 도지사는 권고안 확정 6개월이 지나도록 여론의 눈치만 살피면서 이 문제는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가 급기야 지난 8월말 선거구획정위원 전원사퇴라는 초유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대책을 주장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감이 시작되어 대한민국의 생존이 위협받는 유례없는 안보 위기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과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드러난 정부 기능의 총체적 붕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북핵 위기에 대응하는 안보국감,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국감, 민생국감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여야의 정쟁을 넘어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고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국민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국감이 돼야한다""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때 상대도 승복하고 국민도 수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 참석자들은 "국회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힐난하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을 상대로 고압적으로 심문하듯 거만하게 호통을 치는 모습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집권당의 품격과 실력을 보여주자"고 뜻을 모았다

국회/정차모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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