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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2 오전 9:08:03 입력 뉴스 > 정치의원

제354회 국회 본회의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 등 147건의 안건 의결...



 

국회사무처28일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10차 본회의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5,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2.28 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등 총 14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국민의 건강 및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축질병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밀집사육 지역 등 특정지역의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의 사육시설에 철새 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하다.

특히 "가축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축질병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이 마련되면 국민적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생리대 사용과 관련한 위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리대 등의 의약외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알 권리를 제고하고 부작용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히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도가 운수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용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차량을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신규로 도입하는 고속.시외버스 등에 6세 미만 유아 카시트 장착이 가능하게 되어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률안 외에도 "2·28민주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행안위),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정차모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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