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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1 오전 8:05:55 입력 뉴스 > 영덕뉴스

탈원전 정책 국가 전력공급에 이상은 없는가



6월18일 자정 국내원전건설1호인 고리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폐쇄 수순에 들어갔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08년 10년간의 재가동 승인이 결정 되어 연장 운영이 되어오다 2017년 6월 영구정지 폐쇄하게 되었다

 

국내 원자력 산업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고리1호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지만 원자력은 쉽게 끌 수 없는 불이라는 말이 있다 원전은 가동보다는 해체가 더 어렵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번도 해체를 해 본적이 없는 난제이다

 

원전 선진국인 미국도 시카고에 위치한 자이온(zion)원전을 1998년 운전을 중지하고 해체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며 일본도 일본최초의 상업용원자로인 도카이 원전1호기의 해체작업을 2000년부터 하고 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전의 핵심부분인 원자로의 해체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고리1호기도 해체과정이 15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원전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해체비용만 해도 643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체인허가를 받는데 5년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 반출하는데 8년 원자로본격해체에도 7년 부지의 복원에도 2년 가까히 소요되는 지루하고 험난한 과정을 밝아야 할 것 같다

 

고리원전의 영구정지결정은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다음또 2022년 영구정지 결정을 기다리는 월성1호기 뒤이어 2023년고리2호기 2024년에 고리원전3호기 4호기 뒤따라 한빛원전1.2호기 가 줄줄이 폐쇄처분 되어야 하며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배출로 8기나 정지 시킬 예정이다

 

안전국가 건설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위험요소를 배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간산업의 동맥인 전력산업은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 지정학상 도서국가처럼 고립되어있는 한반도에 전력공급만큼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이 나라에 전력공급 예비율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여유를 부려도 되는 지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

 

신규 원전건설 중단발표만이 최대의 능사인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전력생산을 위해서 가동되는 발전기의 연료에 따라 전기요금은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청정에너지라는 LNG가스는 가격의 변동성이크고 비싸다 100%수입에 의존해야하는 탓에 공급자체도 불안하며 새 정부가 20%까지 확대하기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는 양질의 전력생산이 어려워 안정성이 떨어지고 발전단가도 엄청나게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30~40%의 전기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그 감당은 국민이 질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용전기요금 개편 언급으로 산업용전력요금의 인상설이 불거지면서 기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산업용전기요금을 30%올릴 경우 수출에의존하는 중소기업 35.4%가 적자로 전환된다는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분석을 지나처서는 안될 것 같다 .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LNG가 1KW전력을 생산하는데 101.2원 석탄이 73.8원 신재생에너지는 156.5원에 이르고 원자력은 68원에 불과하다

이러다보니 탈원전에 앞장선 선진국들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원전재가동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1986년 체르노빌원전사고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을 제시했던 독일이 신재생에너지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렸다가 2016년1월 뜻하지 않게 흐리고 바람이없는 날이 길게이어지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평소의 6분의1로 떨어져 불랙아웃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해 원전재가동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1년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가동을 중단했던 일본도 전체원전42기중 5기를 재가동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미국은 34년 영국은 18년 만에 원전건설을 결정한 상태다

 

원전의 선진국인 프랑스는 58기의 원전을 운영하며 전력수요의 76.34%를 원전에 의존하고 있어 원전비중이 세계1위에 이르고 있다

 

선진국들도 자국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원전재가동에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석탄발전의 동시중단은 전례가 없는 경우다

만약에 예비율만 믿고 발전소를 폐쇄하다 한곳만 삐긋거리면 심각한 전력난이 닥쳐 올수도 있다

 

에너지 경제연구원의 한 선임연구위원은 원전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줄이는 나라는 전세계에 없었다고 말하고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정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하나를 건설하는 데는 최소5년이상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전력이 갑자기 필요하다고 해서 긴급히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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