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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오전 7:38:57 입력 뉴스 > 기자수첩

지방자치시대의
기초의회 이대로는 안 된다



지방자치시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의회가 과연 이대로 유지 되어야 하는지 지역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기초의회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마다 공통된 견해다

영덕군의회의 경우도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이 7일까지 마무리 되어야 함에도 의장선출을 하지 못해 전반기의장이 의장직은 유지한 채 대외적으로는 의장직무수행을 하지 않겠다는 절름발이 의회가 파행적으로 우영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반기의장직을 수행해온 L 의장은 후반기의장으로 거론되는 H의원의 자질문제와 기초의회의 의장선출에 중앙정치권의 개입의혹이 있다며 지방자치 본연의 순수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장 선출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의장직의 공백장기화와 주민여론을 의식한 6명의 의원들은 7일 임시회를 개최하여 임시의장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 할 예정이지만 지방의회법상 전임의장의 숙의기간 15일이 걸림돌로 남아 있어 진행의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마다 지방의회의장단 선출과정에 숱한 파열음이 난무하고있어 중앙정부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선출과정에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은 다반사 이고 심지어 경남의 한지방의회는 약속이행을 위해 의원들이 혈서까지 작성해야 하는 촌극까지 빚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지방의회가 무슨 조폭단체인가. 의원직무 수행과정에도 한두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방정부 발주 관급공사의 노골적인 청탁은 말 할 것도 없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직원인사에까지 개입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울진군의회 의원은 절도행위까지 저질러 물의를 일어키는 가 하면 영덕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어울려 도박판까지 벌는 추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마땅한 견제기능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초창기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그래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부의 독단을 감시 견제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했는데 오히려 년 4천여만원에 이르는 의정활동비를 국민의 형세로 지급해주고 있는 지금이 더 타락하고 직무수행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이 지역민의 공통된 의견임에 과연 지방의회가 이대로 존속되어야 하는지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한 주민들의 심경은 답답하기만 하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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