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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오전 11:30:37 입력 뉴스 > 기자수첩

기 자 수 첩
영덕의 원자력발전소건설 주민화합으로승화시켜야한다



원전건설이 지역최대 이슈로 부상하면서 주민의 모든 관심이11월11일 실시예정인 찬반투표시행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원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의 거리행진과 촛불시위 등으로 연일 영덕읍 소재지가 교통장애나 확성기소음으로 시끌벅적 한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과연 영덕에 국책사업으로 이미 결정이 된 원전건설이 가능한지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다.

 

영덕의 주민들 사이에는 원전건설과정의 현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영덕군정의 최고책임자인 이희진군수의 명확한 답변과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국정을 감시하는 지역 국회의원인 강석호 의원의 견해를 몹시 궁금해 하고 있다.

 

현재 국가전력사업을 관장하는 산업자원통상부의 입장은 명료하다. 영덕군은 민선5기 김병목 군수 재임 시 주민대표기관인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역경제활성화란 명분으로 정부에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한지역이다.

 

영덕읍 석리일대 98만평의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 주기를 고대하면서 전군민은 아니지만 부지인근 주민들의 동의서까지 첨부하여 유치신청을 하였으며 군민의 대다수도 공감을 하는 분위기였다.

 

물론 그사이 일본의 후쿠시마원전사고를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사방 40㎞지역까지 방사능에 오염되고 일본열도가 몸살을 격는 모습에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진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제6차 국가전력수급계획에서 고리에 건설하려고 계획했던 신고리 7.8호기를 영덕에 건설한다고 고시했고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호기를 추가건설 한다고 확정을 해놓은 상태다.

 

영덕의 원전건설반대 투쟁위원회(이하 원전건설반투위)는 2012년 유치신청 당시 그 절차가 주민전체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유치신청을 했다고 주장하고 유치신청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금이라도 군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미 결정된 국가사무를 투표에 부치는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다.

지난 시절 같으면 공권력이라도 투입해 막아야하지만 지금은 시위문화의 확산과 주민의사를 존중하는 분위기 탓으로 그것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희진 군수도 원전건설반투위가 요구하는 주민투표를 엄연한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국책사업의 시행여부를 투표에 부칠 수는 없다는 점이 딜레마다. 주민요구에 부응할 수도 없고 어정쩡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은 원전문제로 군수의 발목만 잡고 늘어질 사항은 아니다 4년 재임기간 동안 군수로써 군정을 소신껏 펼 칠수 있는 시간을 원전문제로 소진한다면 결국은 군민만 손해를 보는꼴이 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낙오되지 않으려면 변해야한다

차라리 찬반투표에 군민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영덕군의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국정책임자와의 대화 창구를 모색하여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지원방안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도 있다. 예를 들자 면 신규원전부지보상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도 겸비해야한다.

 

대한민국의 원전건설기술은 세계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가 인정하여 중동지역에 원전 플렌트를 수출하였고 베트남에도 3기의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이미 수주 해놓고 있는 상태다.

 

대한민국의 장래 먹거리는 원전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 한다 이미 소형원자로의 개발로 국제시장 진출하여 상용화 할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에 건설하는 원전은 보다 안전하게 최고수준으로 건설되기를 영덕 주민은 주문하고 감시 감독해야 한다.

 

최고의 청정에너지라고 자부하는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지역발전과 연계하고 서로 윈윈하며 국책사업을 지원해주는 모습도 성숙된 군민의 모습은 아닐지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이라면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현명한 생각은 아닐지 전군민이 고민해 봄직도 하다

권태환기자(kth5054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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